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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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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음주운전가장은되고,총각은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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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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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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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30대 가장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음주운전에 단속됐다가
구제를 신청한 132명 중 62명을 구제했다.
이 가운데 문모씨(38)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1%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전자제품 배달과 애프터 서비스 등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점을 감안해 취소처분을 철회했다.
반면 김모씨(30)의 경우 영업, 배달사원이지만 미혼이고 부모의 경제능력이
있는 점이 고려돼 구제신청이 기각됐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를
초과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는 구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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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가장이면 무조건 구제가 되며, 가장이 아니면 구제가 않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이면 좀 더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처녀, 총각, 주부, 학생 모두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하므로 구제절차에 적극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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