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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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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사전예고기간어긴행정처분부당(행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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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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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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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예고기간을 어긴 행정처분은 위법 -
○ 법령에 규정된 행정처분 사전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행정처분은
절차상 잘못이 있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金弘大 법제처장)는 5월 25
일 김기형(金基鎣)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보건복지부장
관은 치료중인 환자보호등을 위해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하기 2주전까지 해당 의사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통지후
불과 5일만에 의사면허를 정지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 이번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사전예고기간을 어기고
행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여부에 대한 최초의 결정으로서
그동안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령에서 규정해 놓은 행정처분
사전예고기간, 절차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던 일부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에 일대 경종
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 한편, 김기형(金基鎣)씨는 대구광역시에서 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로
의료보호비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개월
(1998. 4. 1. - 1998. 4. 30.)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으면서 처분
개시일 불과 5일전인 1998. 3. 27. 처분통지서~를 받게되자 1998. 3.
3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었다
- 출처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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