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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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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강제연행,음주측정거부는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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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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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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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란다원칙' 고지한 증거 없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동행을 해
음주측정 요구가 이뤄졌다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김영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줬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임의동행은 적법요건을 결한 사실상의
강제연행으로서 불법체포에 해당할 것이고 이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가 이뤄진 이상 그 음주측정 요구 또한 위법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불응했다고 해 음주측정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5년 8월26일 오후 5시부터 20여분간 삼척경찰서 근덕지구대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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