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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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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채혈보다단속당시호흡기측정이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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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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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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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단속 현장에서 얻은 호흡 측정치가 증거로써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김 모 씨는 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호흡 측정기를 분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64%.
처벌 기준인 0.05%를 넘긴 김 씨는 경찰에 넘겨졌고 조사 과정에서
혈액 검사를 요구해 0.021%의 수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단속 시간으로부터 이미 3시간이 지난 뒤의 채혈이어서 측정치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김 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법원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혈액 검사 결과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산정한 결과,
김 씨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1시간에 0.008%씩 혈중알콜농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하면 김 씨의
단속 당시 음주 측정치는 0.05%에 못 미치는 0.045%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혈액 검사를 기준으로 했어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정치에 불과한데다
호흡측정치도 이미 0.05%를 넘었고, 측정 과정에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닌 만큼,
단속 당시의 호흡 측정치를 무시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속 당시의 물증인 호흡 측정치가 증거로써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산은 운전 직후의 음주 측정 결과가 없거나 믿을 수
없는 경우에 활용되는 것이지 현장에서의 음주 측정수치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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