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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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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49cc오토바이음주,1종면허취소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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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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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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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7일
술에 취해 49cc 오토바이를 몰다 1종 보통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조모(48)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9cc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하면 1종보통면허가 취소되지만
만약 원고가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했을 땐 제2종 소형면허가 취소되고
1종보통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라며 "사고위험이 더 큰 125cc의 경우
1종보통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륜자동차의 음주 운전으로 1종 대형.보통 면허를 취소.
정지할 수 없으며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다소 높더라도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원고가 개인택시를
운전해 그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음주운전 단속 전력이 없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1% 상태로 배기량 49cc 오토바이를 250m 가량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1종보통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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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어떤 차종으로 음주운전을 하던지 모든 면허를 취소하고 있으며,
불복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하지만, 아직 위와 같은 사례로 행정심판 재결례는 확인된 바가 없으며
소송 판례로서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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