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응급환자구호위한운전,면허취소가혹(행심) |
|
조회수 : |
557 |
|
글내용 : |
|
|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한 처분으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
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지난 6월 10일 정모씨가
“운전면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정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손가락 골절상을 당한 동료 인부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운전한 점, 사고가 밤 늦은 시각에 외곽지대에서 발생하여
택시를 이용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면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동기와 목적에
비추어 가혹하다”고 밝혔다.
정모씨는 지난 5월 전치 4주의 손가락 골절상을 당한 동료 인부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혈중알콜농도 0.132%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것이 드러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 출처 : 법제처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