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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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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노부모부양,면허필수,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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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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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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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7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상북도 상주시 ○○면 ○○리 ○○○번지
[피청구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7.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2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적발 전날은 청구인의 친척의 장례식이 있던 관계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가 술자리에서 소주 두세 잔을 마시고 어머니를 친척집에 남겨두고서 홀로 귀가하던중 갑자기 뛰어든 사람을 피하려다 청구인의 차량이 가로등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이 건 적발당시의 음주측정치인 혈중알콜농도 0.109%는 청구인이 실제 음주한 양에 비해 과대하게 측정되었으며, 청구인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최근에 인근 도시에 직장을 얻게 되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청구인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어물도매상에서 배달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1. 2.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이 건 처분과 관계있는 교통사고전력외에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8. 5. 앞지르기금지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7. 03:30경 청구인 소유의 경북 ○거 ○○○○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상주시 선하동 소재 동문약국 앞 도로상에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도로 우측 가로등과 충돌하는 피해미상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9%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10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직업상 도매상에서 배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청구인의 거주지는 산골마을로서 대중교통이 적고 직장까지의 거리도 약 10km 정도인 관계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청구인은 혼자서 91세 할머니와 60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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