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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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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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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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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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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7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경기도 가평군 ○○면 ○○리 ○○○-○ ○/○ ○○주택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3.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3.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2.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1999. 12. 2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조카의 집에 방문하여 소주1병을 마시고 취침하고 있던 중 청구인의 집에 있는 외손녀가 화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고 음주 후 4시간 정도 경과하여 술이 다 깬 것 같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아내의 지병으로 인하여 수시로 병원을 왕래하여야 하는 점, 농기구운반 등 영농을 하기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현재 (주)○○전자에서 경비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지가 외지이고 교통편이 불편한 점, 음주운전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전자에서 경비로 재직중인 자로서, 1971. 7. 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4회의 교통사고전력(1983. 5. 27. 경상1인, 1985. 5. 29. 사고내용미상, 1988. 12. 10. 중상1인, 1989. 4. 5. 중상1인 및 물적피해)이 있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2. 20:4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가 ○○○○호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소재 상동리입구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최근 1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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