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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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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피해미발생,무사고경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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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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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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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7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경기도 남양주시 ○○읍 ○○○리 ○○○-○번지
대리인 변호사 김○○
(송달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동 ○○○-○번지 ○○빌딩 ○○○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8.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1. 28.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당일 모친의 집을 방문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3잔을 마시고 있는데 청구인이 밖에 주차하여둔 차량을 빨리 빼달라는 연락이 와서 차를 약간 앞으로 이동시키던 중 지나가던 순찰차량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최초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0.13%로 산출되기에 이에 불복하여 혈액감정을 의뢰하니 혈중알콜농도가 0.09%로 판정되었는데도 담당경찰관이 적발시로부터 채혈시까지 1시간 30분이 경과하였다며 위드마크공식으로 환산하여 0.104%로 판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혈에 소요된 시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측정당시 청구인은 술을 마신 직후였으므로 입속을 물로 헹구어 구강내 잔존 알콜의 측정을 배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다한 알콜농도가 측정되었다는 점, 4식구의 가장으로서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전제품의 배달 및 수리업무에 차량이 필수적이라는 점, 면허취득이래 8년 이상을 무사고 운전을 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자○○대리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1. 6.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18. 18:23경 청구인 소유인 경기○○가 ○○○○호 체로키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소재 천사노래방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 동일 19:57경 채혈을 하여 혈액감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90%로 판정된 사실, 최초 음주측정시간으로부터 채혈시간까지의 소요시간(1시간 34분)을 감안하여 위드마크공식으로 계산한 바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판정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이래 8년의 기간동안 무사고운전을 하여왔다는 점, 청구인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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