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면허정지처분무효,재결(운전) |
|
조회수 : |
1089 |
|
글내용 : |
|
|
[사 건] 99-7733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김○○
제주도 남제주군 ○○읍 ○○리 ○○○○-○
[피청구인] 서귀포경찰서장
청구인이 1999.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0일(1999. 12. 4. ∼ 2000. 3. 12.)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17.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분벌점이 100점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100일(1999. 12. 4. ∼ 2000. 3. 12.)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안경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1999. 8. 17.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999년 8월하순경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8. 31.부터 1999. 12. 8.까지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통지서를 받고 1999. 8. 30. 서귀포경찰서에 출두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던 바, 당시 청구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서 정지처분의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새로이 1999. 12. 4.부터 2000. 3. 12.까지 100일간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명백하게 위법하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도로교통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정지처분대상자는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9. 8. 30.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정지처분의 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새로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어 1999. 9. 1. 시행되기전의 것) 제78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의 가.(1) 위반사항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안경이라는 상호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던 자로서, 1992. 2.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외에 다른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8. 17.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은 사실,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8. 24. 청구인에 대하여 1999. 8. 31.부터 1999. 12. 8.까지 100일간 자동차운전면허를 정지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통지서 하단부의 기재내용: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1999. 8. 31.까지 경찰서에 출석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기 바란다), 청구인이 1999. 8. 30.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아니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이 1999.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8. 24.자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에 의하면, 그 정지처분의 기간이 1999. 8. 31.부터 1999. 12. 8.까지 100일간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정지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결정하고 그 결정과 집행을 위한 면허증의 반납을 통지하였으면, 이로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그 집행이 지연되는 것은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존재 여부와는 다른 별개의 사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미반납을 이유로 다시 1999. 11. 19.자로 한 이 건 처분은 이미 행하여진 1999. 8. 24.자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의 법적 성질을 오해하여 그 처분이 유효함에도 청구인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 중복적으로 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