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19년무사고감경(운전) |
|
조회수 : |
518 |
|
글내용 : |
|
|
[사 건] 99-75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3. 혈중알콜농도 0.1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2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년 동안 건축업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무직인 자로서 평소에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나 1999. 11. 12.에는 채무자와 만나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기에 화가 난 나머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귀가하려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된 바,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행하여 왔다는 점, 대학교에 재학중인 2명의 아들들을 비롯하여 4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생계수단으로서 운전면허가 매우 긴요하다는 점 및 청구인의 주취정도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직인 자로서 1980. 7.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3. 00:5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외 허○○ 소유의 부산○러 ○○○○호 콩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소재 원동교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로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은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행하여 왔다는 점 및 청구인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