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0.117, 무사고경력, 감경(운전) |
|
조회수 : |
624 |
|
글내용 : |
|
|
[사 건] 99-77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상남도 창원시 ○○동 ○○ ○○아파트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소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소형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소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3.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를 1999. 12. 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오랜만에 동창생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여 소주 3잔 정도를 마시고 배달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이라는 상호로 물수건 위생타올 제조 및 도 소매업을 하면서 배달 등의 영업을 맡고 있어 운전면허가 직업상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이라는 상호로 물수건 위생타올 제조 및 도 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1979. 3.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9. 4. 22.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9. 5. 6.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3. 5. 속도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3. 02: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남 ○더 ○○○○호 다마스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창원시 ○○동 소재 ○○초소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7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배달 등의 영업을 맡고 있어 운전면허가 직업상 필요한 점 등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