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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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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생계곤란,무사고경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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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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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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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6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대구광역시 동구 ○○4동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7.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8.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10월경 실직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직자생계비로 500만원을 대부받아 실직한 동료 1명과 함께 실직전에 하던 실내칸막이공사를 1999년 1월달부터 시작하였으나, 경기가 너무 나빠 속이 상한 나머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개발이라는 상호로 실내칸막이공사에 종사하고 있어 화물자동차에 공구 및 자재 등을 싣고 다녀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2,300만원의 전셋집에서 노모(67세)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개발이라는 상호로 실내칸막이공사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2. 10.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18. 23:3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대구 ○○마 ○○○○호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동구 ○○동 소재 ○○삼거리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동료 1명과 함께 ○○개발이라는 상호로 실내칸막이공사에 종사하고 있어 화물자동차에 공구 및 자재 등을 싣고 다녀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2,300만원의 전셋집에서 노모(67세)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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