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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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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피해미발생,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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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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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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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7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 ○○마을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8.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속도 상하고 걱정스러워 집 앞에서 500m 정도 떨어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5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은 밤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야채를 사다가 새벽에 트럭에 싣고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홀어머니, 처,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마트 운영)을 하던 자로서 1984. 9.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7. 12. 4. 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8. 2.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2. 27. 신호위반, 1998. 9. 11. 중앙선침범, 1998. 9. 18. 신호위반, 1999. 8. 11. 신호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8. 23:4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김○○ 소유의 인천 ○○라 ○○○○호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소재 ○○○○-○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4년 11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할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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