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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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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면허필요성,무사고경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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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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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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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7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 ○○○-○ (○○/○)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3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3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21. 혈중알콜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2. 3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적발당일 옛 직장동료가 찾아와 청구인의 가게 옆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겸하여 반주로 소주 3잔을 마시고 친구와 헤어진 후 같은 날 19:00까지 가게에서 잠을 잤으며, 다음 날 새벽에 배달을 하기 위해 완제품작업을 끝낸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IMF관리체제로 인한 회사의 부도로 실직을 당하여 '○○식품'이란 상호로 두부를 만들어 1일 평균 약 80㎞∼100㎞를 직접 운전하면서 소규모 식료품가게에 배달판매를 한 수입으로 조모를 포함한 6명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별도로 배달운전기사를 고용할 입장도 못되는 처지이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두부제조 및 배달판매업(상호: ○○식품)을 경영하던 자로서, 1991. 11.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21. 21:5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부산 ○○더 ○○○○호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8년 1월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두부배달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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