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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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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8년무사고,장애인,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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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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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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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7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광주광역시 남구 ○○○동 ○○○-○○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3.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3.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3. 혈중알콜농도 0.11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1999. 12. 1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직인 장애자로서, 이전에는 12년동안 ○○운수 조합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데 1989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관광버스내에서 넘어져 경추 3번과 4번이 손상되어 그후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활동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인이 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건 당일에는 통증이 심해져서 식당 종업원으로 있는 청구인의 아내가 이전에 가져다 준 약술을 평소보다 늦은 시각인 21:00경에 맥주컵으로 한 컵 정도를 마시고 아내의 퇴근시간에 맞추어 마중나가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된 바,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이상의 기간동안 3차례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고없이 운행하여 왔다는 점, 중증 장애자인 청구인에게는 거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여 운전면허가 매우 긴요하다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직인 자로서 1976. 5.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3회의 교통사고전력(1976. 11. 15. 피해미상, 1979. 9. 10. 물적피해, 1980. 12. 9. 피해미상)이 있고 최근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3. 22: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광주○○나 ○○○○호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광역시 북구 ○○동 소재 코카콜라회사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은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최근 18년 이상의 기간동안은 별다른 사고 없이 운행하여 왔다는 점, 청구인이 중증 장애자라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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