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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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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생계곤란,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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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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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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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6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번지 ○○통 ○반 ○○빌라 ○○○동 ○○○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1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 1. 1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3.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0. 1. 1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배일을 하는 자로서 사건당일 작업이 늦어지게 되자 주인측에서 막걸리를 대접하여 이를 한 잔 마시고 작업을 끝낸 후 곧바로 귀가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수치가 너무 높게 산출되어 이에 불복하여 혈액감정을 요구한 바 0.078%로 산출되었으나 위드마크공식에 의해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의 남편은 2년전 IMF사태로 실직을 한 후 폭음과 난동으로 가족을 괴롭혀와 별거를 해오다 최근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오로지 주어진 여건에서 충실히 생활을 하며 두 자녀를 올바로 길러야겠다는 일념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은 일터가 한곳에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거리와 시간에 관계없이 일을 해야하는 형편이라 차량이 필수적이라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자녀들의 부양과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도배사로 일하던 자로서 1992. 12.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 전력은 없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 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23. 21:27경 청구외 조흥진 소유인 인천○○루 ○○○○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번지 소재 ○○가교 밑 도로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9%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동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적발시간부터 88분 경과하여 혈액감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8%로 산출되었으며 적발시간과 채혈시간까지의 소요시간(88분)을 감안하여 위드마크공식으로 환산한 바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판정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이래 7년의 기간동안 무사고운전을 하여왔다는 점, 청구인의 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부양하고 있는 자녀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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