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0.105,무사고경력,생계곤란,감경(운전) |
|
조회수 : |
668 |
|
글내용 : |
|
|
[사 건] 99-76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전라북도 군산시 ○○동 ○○ ○○아파트 ○○○-○○○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3.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3.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4.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2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1999. 12. 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친상을 당한 친구 문상을 가서 맥주 2병을 마신 후 장례용품을 사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바, 청구인은 운전외에는 다른 기술이 없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로서, 1988. 12. 2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전력외에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1. 5. 24. 물적 피해)이 있으나,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24. 17: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전북 ○라 ○○○○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동 소재 ○○아파트 4거리 노상에서 좌회전하다가 일시 정차중이던 청구외 김○○의 전북 ○○가 ○○○○호 하이토픽 승합차를 부딪쳐 차량수리비로 3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 동 사고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밝혀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간 1회의 교통사고외에는 다른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처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