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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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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0.108, 무사고경력,생계곤란,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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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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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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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6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대구광역시 북구 ○○동 ○가 ○○○-○○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0.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8.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2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혈액측정을 하자는 청구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측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바, 음주를 한 후 측정시까지 5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구강내 잔류알콜로 인한 알콜농도 과대측정가능성이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간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타이어수리점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타이어라는 상호로 타이어수리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1970. 2.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8. 21:3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49cc 텍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북구 ○○동 ○가 ○○삼거리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9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처와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타이어수리점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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