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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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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별다른사고경력없음,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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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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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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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5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강원도 원주시 ○○동 ○○○-○(○/○)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9. 10.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9. 10.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0.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위 적발일자인 1999. 9. 10.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무직인 자로서 1999. 8월경 집근처에서 술에 취한 불량배에게 온몸을 심하게 맞은 뒤 가해자의 무관심과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는 친구집에 들렀다가 통증이 다시 시작되어 약을 먹고 앓고 있는 것을 본 친구가 통증에 좋을 것이라면서 소주를 권하기에 이를 2잔 정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혼자서 기다릴 아들의 저녁이 걱정되어 귀가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된 바,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 이상의 기간동안 1차례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고없이 운행하여 왔다는 점, 청구인은 아내의 도박으로 인하여 불어난 빚 때문에 아내와 이혼까지하고 현재는 중학생인 아들 1명과 함께 살고 있는데 이 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된다면 운전면허 외에 별다른 기술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생계유지가 지극히 곤란해질 것이라는 점 및 청구인의 주취정도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직인 자로서 1993. 4. 1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8. 9. 25. 경상2인·물적피해) 및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3. 25. 범칙금미납)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10. 21:18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외 조○○ 소유의 강원○구 ○○○○호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소재 단구소방파출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은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 이상의 기간동안 1차례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사고없이 운행하여 왔다는 점 및 청구인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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