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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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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피해미발생,무사고경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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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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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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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69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광주광역시 북구 ○○동 ○○○-○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30.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30.자 제1종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31.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1999. 11. 3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당일 자율학습을 하는 고등학생인 큰딸을 데리러 가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개별화물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기관지 천식으로 일주일에 두세번씩 응급실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여야 살 수 있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처, 자녀 4명)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개별화물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76. 7.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2. 12. 3. 물적피해)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31. 00: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하○○ 소유의 광주 ○○가 ○○○○호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광역시 북구 ○○동 소재 광주광역시 ○○구청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4개월 동안 1회의 교통사고외에는 다른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개별화물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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