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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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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면허필요성,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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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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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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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6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동 ○○○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5.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2. 2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사건 당일 회사 동료가 부친상을 당하여 문상을 하러 가서 차를 병원 앞 도로에 주차한 후 소주 서너잔을 마시고 23시경에 차를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 앞에 있는 택시기사에게 차를 이동시켜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1∼3m정도밖에 이동하지 않아 어렵게 차를 이동하여 주차하였으며, 이를 지켜본 동료들과 택시기사간에 다툼이 일어났고 택시기사가 청구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처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명의 자녀(9세, 11세)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IMF관리체제로 인하여 1년간 실직을 당하고 어렵게 현재의 직장을 얻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또다시 실직하게 되는 점, 청구인이 20평의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2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가방, 배낭 등 제조)에서 생산직(외주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1995. 7.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25. 2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충북 ○○다 ○○○○호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동 소재 청주의료원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4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업무가 외주담당으로 제품 및 원부자재의 운반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적인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할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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