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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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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생계곤란,무사고경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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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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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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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6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경기도 여주군 ○○면 ○○리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3.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3.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3.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2. 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2. 2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일감을 구하기 위해 늦은 시간에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친구를 만났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허탈함을 달래기 위하여 술을 마신 후, 자고 가기 위하여 시내로 가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1982년 10월경 출국하여 1984년까지 해외에서 매월 50만원에서 80만원 가량을 송금하여 최소한의 생활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고 귀국하여 보니 처가 춤바람이 나서 가산을 탕진한 채 집을 떠났고,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의 동생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운반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운전기사로서, 1995. 3.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1. 27.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3. 21:5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그 ○○○○호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아산시 ○○동 소재 ○○삼거리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동생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이 건축자재를 운반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4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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