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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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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생계유지,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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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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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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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6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 ○○-○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 정비공장의 정비기능사로서 이 사건 당일 동료들과 소주 2잔을 마시고 2시간 정도 지난 후 술이 다 깨어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5만원의 셋집에서 노부모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게되는 피해의 정도가 훨씬 커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3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1), 3. 정지처분개별기준 가.의 (1) 위반사항 1.및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정비사로서, 1990. 6.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25. 제한속도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받고, 1999. 1. 25. 제한속도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받은 후, 1999. 10. 26. 혈중알콜농도 0.096%의 주취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마 ○○○○호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 소재 ○○센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은 자동차 정비사로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보증금 1500만원에 월 15만원의 셋집에서 처를 부양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여의 기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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