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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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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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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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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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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6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 ○○○-○○ ○○아파트 ○○○-○○○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3. 혈중알콜농도 0.10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2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1. 2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1997년 8월 실직한 후 소규모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 당일 집안형편의 어려움을 달래기 위하여 친구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최근 입사한 회사에서 납품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1992. 7.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13. 02:0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전북○○나 ○○○○호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익산시 ○○동 소재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 이상의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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