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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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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생계곤란,무사고경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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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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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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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6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강원도 평창군 ○○면 ○○3리 ○○○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3.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3.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1종 특수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4. 혈중알콜농도 0.13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를 1999. 11. 2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친구의 비닐하우스작업을 도와주면서 탁주 2잔을 마시고 일을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시내로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1979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화물차 조수생활부터 시작하여 현대자동차의 부품납품업무, 택시기사,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에 이르기까기 약 20년간 운전업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처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처와 이혼하였고 청구인 혼자 고등학생인 딸과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현재 자녀들은 청구인의 동생집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빈 농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덤프트럭의 대리운전자로서, 1979. 5.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2. 7. 22. 사고내용미상)이 있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80. 12. 2. 위반내용미상)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14. 20: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최○○ 소유의 강원○도 ○○○○호 소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평창군 ○○면 ○○○리 소재 ○○송어장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5%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은 운전업무로 생계를 유지하여 온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자녀들의 부양 및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자녀들은 동생집으로 보내고 청구인 혼자 빈 농가에서 살고 있는 것을 이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동안 1건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3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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