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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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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생계유지필요,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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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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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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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5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동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자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자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0.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2. 1.자로 취소하였다.
2. 사건개요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주문받은 광고물을 인쇄하여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청구인 사정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월셋집(보증금 500만원·월세 25만원)에 살면서 부양하는 처와 딸(1999년생)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사무실 없이 혼자 광고물을 중개하는 일을 하던 자로서, 1995. 2. 27.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20. 04: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 ○○고 ○○○○호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71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이래 4년8월간 아무런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광고물을 주문받아 인쇄업체에 넘겨주고, 인쇄된 광고물을 주문처에 납품하는 일을 하는 청구인 사정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월셋집(보증금 500만원·월세 25만원)에 살면서 처와 딸(1999년생)을 부양하는 청구인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이 건 음주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주취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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