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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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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5년무사고,지체장애자,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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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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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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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66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강원도 원주시 ○○동 ○○○○-○ ○○/○ ○○연립 ○-○○○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4.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24.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14. 혈중알콜농도 0.10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2. 2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선산이 있는 강원도 횡성군 ○○면 ○○리에서 시제를 지내고 음복으로 정종을 2잔 정도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급의 지체장애자로서 ○○통신 ○○본부에서 약 25년간 근무하다가 1998년 7월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1999년 4월경 퇴직한 후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부터는 청구인의 처가 식당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운전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5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음주운전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직인 자로서, 1994. 11.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4. 16: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강원○○나 ○○○○호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원주시 ○○면 ○○리 소재 ○○초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3%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5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은 1급의 지체장애자로서 운전면허가 없으면 사회활동에 지장이 많은 점, 청구인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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