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생계곤란,면허필요,무사고,감경(운전) |
|
조회수 : |
681 |
|
글내용 : |
|
|
[사 건] 99-76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전라북도 익산시 ○○동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9.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7.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9.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7.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6.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3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0. 2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을 제대한 1979년부터 통신외선공일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20년간을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이루고 생계를 꾸려왔는 데 1997년의 IMF관리체제에 따른 타격으로 청구인은 일거리가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1998년 정부에서 시행하는 실업자구제대책인 공공기관 계약직사원(통신외선공)자리를 얻어 열심히 일하고 있던 중, 사건당일 일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가 쉬면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집으로부터 딸이 갑자기 아프다는 연락이 와서 급히 집으로 가고자 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대중교통수단마저 두절되어 부득이 트럭을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통신외선공사일를 하려면 케이블, 바이스 등의 공사장비 및 재료를 차량에 싣고 이동하여야 하므로 차량이 필수적이라는 점, 청구인은 그동안 남의 차를 타고 공사현장을 다녔으나 보다 많은 일거리를 찾고자 1996.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운전을 하며 일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 현재의 계약직 사원자리도 1999. 9. 22.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다른 일거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청구인의 수입으로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들의 학비를 대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자녀들의 학비는 물론 가족의 생계를 유지도 곤란하다는 점, 청구인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화국에 계약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1.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16. 23:43 경 청구인 소유인 전북○○가 ○○○○호 와이드봉고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고창군 ○○읍 ○○리 소재 ○○중학교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는 점, 면허취득이래 3년 9월간 무사고 운전을 하여왔다는 점, 케이블 및 바이스 등의 공사장비 및 공사재료를 차량에 싣고 이동하여 통신외선공사일을 하는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청구인이 수입으로 처와 2자녀(대학생 1, 고등학생 1)를 부양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계가 어렵게 된다는 점, 청구인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