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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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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누산점수초과면허취소,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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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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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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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5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충청남도 당진군 ○○면 ○○리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8.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8. 2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8.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8. 2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25.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어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2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8. 2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았고, 다시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은 ○○화원이라는 상호로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꽃배달을 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어 1999. 9.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원이라는 상호로 꽃가게를 운영하던 자로서 1988. 3. 2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6. 28.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0%)으로 벌점 100점, 1999. 5. 25.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어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점인 121점이상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 2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화원이라는 상호로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꽃배달을 하여야 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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