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무사고경력,생계유지곤란,감경(운전) |
|
조회수 : |
503 |
|
글내용 : |
|
|
[사 건] 99-75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경상남도 거창군 ○○읍 ○○리 ○○○-○ ○○빌라 ○○○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8.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8. 3.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8.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8. 3.자 제1종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28.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1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보통)를 1999. 8. 3.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다음날부터 여름휴가를 가게되어 고향친구를 만나 저녁식사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집에서 청구인의 처가 허리를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프다고 연락을 하여 사무실을 정리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다가 다음날부터 여름휴가라 승용차로 귀가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1차 측정 및 2차 측정할 때에는 0.10%이하밖에 나오지 않다가 3차 측정시 0.108%가 나온 점, 주유소 배달기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3,000만원의 전셋집에서 처와 자녀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주유소 배달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8. 11.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3. 12. 28. 물적피해)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7. 28. 20: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남 ○○가 ○○○○호 에스페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재 123슈퍼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1차 측정 및 2차 측정할 때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10%이하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8개월 동안 1회의 교통사고외에는 다른 사고없이 운전하여 온 점, 주유소 배달기사로 근무하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3,000만원의 전셋집에서 처와 자녀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할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