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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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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운전경력인정,직업상면허필요,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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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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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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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5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충청남도 공주시 ○○동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5.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5.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1999. 12. 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일 부부계모임을 하면서 소주 2잔을 먹고 3년전에 사별한 부인이 그리워 부인 묘지가 보이는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동 곰나루유원지 부근에서 바람을 쐬고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현재 66세로서 자식 1명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데 개인용달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동시에 유일한 낙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를 잃게 되어 살아갈 희망이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3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용달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56. 3.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6. 11. 30. 경상 1인·물적피해, 1993. 11. 5. 물적피해)이 있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외에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29.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 1999. 10.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충남 ○○자 ○○○○호 와이드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소재 왕릉교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점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43년 8개월 동안 운전하여 왔고 최근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1회의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은 현재 66세로 개인용달업을 하고 있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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