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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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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경력,면허필요,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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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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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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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4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9.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8. 23.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9.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8. 23.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20.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8. 23.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사 ○○군 지부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적발당일 농업관련 업무종사자 3명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1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이 건 적발당시 청구인의 실제 음주 정도에 비하여 혈중알콜농도가 과다하게 측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6년간 오로지 농촌과 농민을 위한 일념으로 ○○○○공사의 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왔고, 최근에는 관내에 있는 용수개발사업 공사감독 등을 하기 위하여 50km가 넘는 거리를 거의 매일 왕복하여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공사가 2001. 1. 1. 유관기관과 통폐합되는 관계로 인원감축이 예상되며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개인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공사 거창군 지부장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1989. 8.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20. 20:55경 청구인 소유의 부산○○두 ○○○○호 크레도스Ⅱ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함양군 병곡면 소재 별궁장 여관 앞 도로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6%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직책이 ○○○○공사 ○○군 지부장으로서 관내에 있는 용수개발사업 공사감독과 농촌현장 방문 및 농민면담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이 건 당시의 음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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