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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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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7년무사고,면허필수,무피해,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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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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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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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4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 ○○○ ○○아파트 ○동 ○○○호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14.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14.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1999. 11. 14.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소재 (주)○○○○에서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모○○과 프로야구 관람을 하면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경기가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78%)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 부여받아 청구인이 이전에 받은 벌점 30점을 합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취기가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야기한 적이 없는 점, 청구인이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청구인이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인 입게되는 불이익이 너무나 커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3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에서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1991. 11.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외에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9. 15.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4.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 1999. 10. 15.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78%)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각각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고의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 등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탱크로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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