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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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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0년무사고,면허필요,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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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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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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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4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 ○○○ ○○파크 ○동 ○○○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9. 혈중알콜농도 0.10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묵 등을 배달하는 운전기사로서, 사건 당일 대구광역시에서 운수업을 하시는 청구외 정○○를 만나 일거리를 부탁하면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위 정○○를 위하여 방을 잡으려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지병인 당뇨로 인하여 평소에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나 당시 손님을 접대하는 처지라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청구인의 직업이 운전기사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실직하게 되는 점, 청구인이 현재 8월된 쌍둥이의 아버지로 한 가정의 가장인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통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1989. 6.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최근에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1. 12. 제한속도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29. 00:11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부산 ○○두 ○○○○호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서한병원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3%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할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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