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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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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4년무사고,직업상면허필요,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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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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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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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4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대구광역시 동구 ○○동 ○○타운 ○○○동 ○○○○호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0.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1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1. 21.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건당일 일과를 마친 후 직원들을 독려할 겸해서 회사근처의 식당에 회식자리를 마련하여 참석하였는데 동료직원들로부터 술을 마실 것을 권유받고 처음에는 이를 극구 사양하였으나 계속되는 권유에 못이겨 결국 회식이 끝날 무렵 맥주 약 3-4잔을 마신 후 회식장소를 나와 귀가하려는데 당시에는 대중교통수단이 모두 끊긴데다 길도 별로 혼잡스러워 보이지 않고 다음날 아침일찍 고객과의 약속이 생각나 조심스레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지금까지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이 건 외에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법규위반전력이 없다는 점,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은 실직을 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985. 3.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 전력은 없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 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10. 01:05경 청구인 소유인 대구○○거 ○○○○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소재 경대교입구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면허취득이래 14년 8월의 기간동안 무사고운전을 하여왔다는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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