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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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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무사고운전,부양가장,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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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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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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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4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대구광역시 동구 ○○동 ○○○ ○○아파트 ○○○호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8. 7.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8.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8. 7.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6.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8.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8. 7.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친상을 당한 친구 일을 도우면서 친구가 권하는 소주와 맥주를 받아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바, 여러 번 측정하여 혈중알콜농도 0.112%가 나온 점, 음주측정기의 정확도가 50%도 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으로서, 1968. 5.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1987. 11. 24.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1997. 9.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8. 7. 00:3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처 소유의 대구 ○○누 ○○○○호 캐피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소재 시교위 앞 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이 넘는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처와 아들(26세)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청구인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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