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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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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9년무사고,농사짓기위해면허필요,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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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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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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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4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충청남도 당진군 ○○면 ○○○리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7.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7.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8.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1999. 12. 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새마을금고의 250억공제저축 달성자축연에 참석하여 맥주 3잔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집과 농지와의 거리가 멀어서 농사짓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0. 2.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28. 21: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충남 ○코 ○○○○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교로리 한천금고 앞 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간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처와 두 남매(23세, 22세)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청구인 집과 농지와의 거리가 8 ∼ 10km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농사짓기가 어려워 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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