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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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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3년무사고,생계곤란,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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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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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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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5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충청남도 보령시 ○○동 ○○○-○○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16.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16.자 제1종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5.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를 1999. 11. 1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당일 음식찌꺼기를 수거하여 가축에게 주고 와서 인근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 주인과 경영상 어려움을 이야기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주인을 집에 모셔다 드리다가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경영하고 있으나 친구의 보증을 섰다가 식당이 압류당하고, 어려운 살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300여만원으로 축사를 임대하여 인근 음식점과 청구인의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찌꺼기를 수거하여 돼지 20마리와 오리 30마리를 사육하며 살고 있어 음식점 배달과 음식찌꺼기 수거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처, 자녀 4명)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경영하던 자로서 1986. 6.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5. 21:3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충남 ○두 ○○○○호 봉고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보령시 동대동 소재 동대교 앞 도로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4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중국음식점 경영과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직업상 음식점 배달과 음식찌꺼기 수거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청구인이 음주운전할 당시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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