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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사

제 목 :	11년무사고,0.106, 감경(운전)

조회수 :	434

글내용 :

[사 건] 99-74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번지 ○○아파트 ○○○-○○○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8.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8.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9.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1999. 12. 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부장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이 건 당일 청구인의 장모의 병환으로 청구인의 처가 슬퍼하는 것을 위로하려고 술을 같이 나누어 마신 후에 3시간 정도 지나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득이래 안전운전을 하여 온 점, 청구인이 공사현장을 감독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당시 (주)○○건축사사무소의 직원으로서, 1988. 10.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0. 29. 00: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라 ○○○○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230-9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6%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득이래 11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주취정도, 이 건 운전으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