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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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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음주측정오차인정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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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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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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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사 건] 99-75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 ○○리 ○○ ○○○○ ○○○-○○○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0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18.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3.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1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함께 한 자리에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시던 중 집의 처로부터 쌍둥이 아기가 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빨리 귀가하라는 전화를 받고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은 음주단속전에 공교롭게 마우스 스프레이를 하였고, 음주측정결과 1차 측정시 1.121%, 2차 측정시 0.053%, 3차 측정시 0.101%의 측정치가 각각 나온 점, 청구인은 ○○산업 영업부 운전기사로서 납품·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소지가 필수적인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산업에서 영업부 사원(납품배달 담당)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2.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이 없으며, 최근 1년간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2. 15. 신호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3. 20:5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대구 ○○모 ○○○○호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같은 음주측정기(기기번호: 1856D)로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1차 측정시(20:53경) 0.121%, 2차 측정시(20:55경) 0.053%로 판정되자, 다른 음주측정기(기기번호: 2011D)로 3차 측정(20:57경)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3차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행정법규의 위반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정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행정청은 물론 위반행위자에게도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결과를 가지고 처분의 여부 또는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1차 측정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동일한 측정기로 1회 더 측정을 하고 그 결과 1차 측정치와 2차 측정치가 서로 다른 처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측정기를 바꾸어 3차 측정을 한 후 3차 측정치를 가지고 처분의 기준으로 삼고 만약 3차 측정치에도 불복하는 경우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채혈측정을 하도록 하는 경찰청 내부의 지침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동일한 측정기로 측정한 1차·2차 측정의 결과가 처분의 내용을 달리하는 정도로 상이하게 나오자 측정기를 바꾸어 3차 측정을 하고 이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런데, 비록 피청구인의 처분과정이 내부지침에 따라 행해진 것이더라도 피측정자의 입장에서는 3회의 측정치중 단 한 번이라도 면허취소기준치 또는 면허정지정지기준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측정치가 있다 한다면 그에 반하여 더 가혹한 처분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피측정자가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측정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부지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3차에 걸친 측정결과가 편차가 커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음주후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고 3차 측정결과중 최소치가 면허정지기준치인 0.05%는 초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최소측정치를 적용하여 면허정지의 처분을 하는 것은 일응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0. 1. 1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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