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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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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응급환자후송위한운전,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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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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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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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4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8.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8.자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9.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29.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1999. 11. 2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청구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회사동료 청구외 이○○과 생맥주를 마시다가 태어난지 3일 밖에 지나지 않은 청구인 동생 청구외 권○○의 아기가 많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가서 아픈 아기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의 아파트에서 택시를 탈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약 300미터 정도로 이 사건 당일 기온이 낮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된 점, 청구인이 배달일을 하면서 부모님과 처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와 신경통과 기타 잔병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계시는 부모님의 병원비 충당이 곤란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에서 수리한 자동차부품을 배달하는 일을 하던 자로서, 1993. 2. 1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로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19. 22: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권○○ 소유의 서울 ○○포 ○○○○호 베스타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85-29호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2%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음주단속을 하던 청구외 정○○ 경장이 위 아기를 병원까지 데리고 간 사실, 위 권○○의 아기가 한국전력공사 부속 ○○병원에서1999 . 10. 19.부터 1999. 10. 28.까지 상세불명의 패혈증으로 입원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8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위 권○○의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가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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