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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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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1.24심의,포크레인기사님,이의신청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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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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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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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 구제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 명 : 채 철희
처 분 청 : 전남 지방경찰청
심의일: 2005. 11. 24.
주소 : 전남 함평군
직업 : 포크레인 기사님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 "110일 정지"
특이사항 :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동시에 청구한 결과
직업수행을 위한 운전면허의 필요성,
양호한 운전경력,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생계활동을 해야하는 상황,
주취정도가 과하지 않은 점
등의 제반사항을 소명하여
구제되셨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공지사항에 공지되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0일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고 나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기 전까진 무면허 상태이므로 절대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벌점이 110점이므로 처분을 받은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향후 1년간은 절대로 벌점관리에 유의하여, 안전운전과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더욱 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공지===================
□ 11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심의결과명단
○ 감경대상자 (총20명)
-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 후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
고민석, 김경일, 김규만, 김동진, 김영오, 김재권, 김재대, 김진만,
박덕수, 박통일, 신문상, 임광남, 임대용, 전명수, 정경섭, 조봉수,
채철희, 최봉길, 최승남, 최진원 이상 20명
※ 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대상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서 우편물을 수령 후 동통지서, 운전면허 제작용 사진 2매, 주민등록증을
지참, 주소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을 하시고,
※ 본건 운전면허 감경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누산점수 감경과 무관하므로
행정처분일자를 기준으로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1년간
121점이상, 2년간 201점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을 초과한 사람은 재 취소됨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교통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을 당부 드립니다.
○ 각하대상자
김수길, 김성근, 김세곤, 김양곤, 노광호, 도규명, 이동은, 천세일
이상 8명
○ 기각대상자
강병수, 고재숙, 김병호, 김봉진, 김사문, 김성열, 김용식, 김철수,
김형구, 김화종, 나종철, 문승용, 문용철, 박미임, 박상현, 박정민,
박주영, 박천표, 백이석, 소용진, 손길옥, 손성현, 왕개남, 유영운,
이기은, 이길수, 이상채, 이하식, 이형근, 장성민, 전철호, 전현철,
정종환, 정현채, 조성영, 한명재 이상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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