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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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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0.104,무사고인정,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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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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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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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3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9.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9.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3.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9. 1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0. 2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연합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상인 연합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셨으나 처형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음주한 시간도 오래 경과하고 충분한 휴식도 취했으므로 안전하다고 생각되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병원으로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최근 13년이상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를 경영하던 자영업자로서, 1978. 6.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5. 11. 13. 경상 3명 및 물적피해) 및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2. 6. 8.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1998. 11. 26. 범칙금 미납)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13. 02: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뚝방길에서 청구인 소유의 서울○○가 ○○○○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4%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1회의 사고외에는 다른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청구인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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