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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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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불가항력인교통사고인경우,무조건벌점부과는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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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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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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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온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오모씨(33세, 남)는 2005. 1. 3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노상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고 전도되면서 좌측 대각선방향으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를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을 충격하였고, 당시 오토바이가 청구인의
차량 앞범퍼 밑부분에 박혀 청구인의 진행방향으로 약 50미터를 끌고 가다가
정지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이 진행하던 반대방향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피해자가 운전부주의로 앞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면서 대각선쪽으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차량 밑으로 오토바이가 들어 가 충돌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청구인의 차량 앞부분에 박히면서 청구인의 차량 앞부분이 들렸고 이로
인하여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약 50미터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과실을 근거로 하여 행한 경찰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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