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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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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인적피해교통사고벌점도,정황고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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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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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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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6. 27. 개최된 제23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
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급하게 후송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는 벌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응급환자를
후송하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의결하였다.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청구인 정모씨는 2005. 2. 11.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하여
고향집에 갔다가 사돈인 신모씨(62세, 여)가 갑자기 의식을 잃자, 청구인의 모친,
이웃집에 사는 유모씨 등과 차량에 탑승시킨 후 급하게 병원으로 가던 중 15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1인, 중상 2인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기준치
(벌점 121점 이상)를 넘은 벌점 130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사망 1인 90점,
중상 2인 30점)을 부과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정모씨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하여 벌점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은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하게 된
사유가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것인 점, 피해자가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검찰에서도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으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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