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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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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버린물건으로오인,오토바이절취면허취소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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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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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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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물건으로 오인된 고장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
“길가에 방치된 고장난 오토바이는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2005년 9월 26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주인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여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의결하였다.
○ 전라북도 익산시에 사는 김모씨(40세,남)는 2003. 9. 1. 전라남도 고흥군
점암면 소재 용두마을 앞 길 옆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1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타인의 점유하에 있음을 요하나 김모씨가 가져간 오토바이는 열쇠가
없는 상태에서 열쇠부분의 선만 이어진 채 기름도 없이 길가에 방치되어 있던
고장난 100cc 오토바이로서 그 재산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김모씨가 오토바이를 가져간 시기를 알 수 없고
소유자가 이를 버렸거나 제3자에 의하여 버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그 관리상태로 보아 오토바이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김모씨가 위 오토바이를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을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행한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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