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자 : |
행정사 |
|
제 목 : |
5년무사고,무피해,면허필요성,감경(운전) |
|
조회수 : |
610 |
|
글내용 : |
|
|
[사 건] 99-73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0.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9.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0.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0. 29.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8. 혈중알콜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0. 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1999. 10. 2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전날 청구인은 상가집에서 소주 3잔정도를 마셨으나 많은 시간이 지나 술이 완전히 깨었다고 판단되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전파측정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무선통신망 기지구축 및 무선데이타통신 서비스가능지역 등을 파악하는 전파측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음주운전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94. 2.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 및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18. 01:5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한빛은행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트 ○○○○호 르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6%로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긴요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5년이상동안 무사고인 점, 청구인의 음주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