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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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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8년무사고,생계곤란,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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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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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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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3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 ○○아파트 ○○○동 ○○○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1. 22.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2.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1. 2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페인트공으로 일하는 자로서 사건당일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며 인부들과 새참으로 소주 2잔을 먹고 일을 마친 후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입으로 자궁근종에 걸린 아내와 군복무중인 아들등 3인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는 물론 아내의 치료비 조달도 어렵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도장업(페인트공)을 하던자로서 1981. 11.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 전력은 없으며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 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0. 12. 21:30경 청구인 소유인 인천○○가 ○○○○호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924번지 소재 현대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나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면허취득이래 18년의 기간동안 무사고운전을 하여왔다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자궁근종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처 및 자녀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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