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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행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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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10년무사고,생계곤란,감경(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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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
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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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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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99-73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동 ○○아파트 ○○○-○○○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1999.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 12. 6.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26.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7%)으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11. 1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1999. 12. 6.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생맥주 500cc 한 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바, 청구인은 1988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없는 점, 열쇠·샷시 제작업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현장에 출장을 갈 수 없어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3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열쇠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1988. 9.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최근 1년간 교통법규위반전력도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2. 청주 동부경찰서 관내에서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 1999. 8. 4. 청주 동부경찰서 관내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5점, 1999. 10. 26. 청주 동부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7%)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점인 121점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무사고로 운전한 점, 청구인이 처와 세 딸(13세, 7세, 4세)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999. 12. 2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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